‘국빈’ 방문이 반갑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초강대국인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는데 윤 대통령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미국 가서 얼마나 털리고 올까?’라는 걱정 때문이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겨레> 신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 균형을 찾아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여야 하는데 모두 포기하고 미국 일변도로 가는 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여야의 의견도 듣고 공론화하는 것이 먼저다.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고 언론을 통해 공표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공감할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오로지 자국 우선주의다. 트럼프가 바뀌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반도체 지원이나 IRA 등 이런저런 법률과 제도를 통해 미국 배만 불리기에 한창이다. 중국 견제까지 등장하면서 동맹국들에게 정치 경제 군사 협력을 강제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지원까지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국빈’으로 초청할 때에는, ‘받고 싶지 않은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기자동차 지원에서 한국자동차가 빠진 것이나 반도체 보조금 조건이 무장 해제 수준인 것도, 한국에 대해 대중 대러 협력(?)을 강화하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의심도 간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또 ‘통 큰 양보’(?)를 할까 우려된다. 정말 불안해서 차마 못보겠다.

개인적으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디까지나 국익이 우선이다. 미국도 자국의 국익만을 추구하는데, 우리만 ‘동맹이 시키는대로’ 통 큰 양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소한 ‘선방했다’라는 정도의 평가는 받아야 한다.

24일 미국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제발 정신 차리고 ‘최선의 성과를 가지고 귀국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묻는다일보발행인 배재칵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