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을 빨리 설립하라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6.0% 줄어든 2만3100명에 그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감소가 7년 2개월(86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0.78을 기록한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다. 압도적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우리나라 인구 절벽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젠 국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20조원 이상을 썼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산율은 하염없이 떨어져 욌다. 백약이 무효다.

젊은 이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우선 결혼을 하려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 낳는 걸 거부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주로 (경력 단절을 포함) 경제적 이유를 든다. 하지만 꼭 그 이유뿐일까?

최근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지원을 모두 합해 아이를 출산하면 18세 될 때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과연 그 돈 때문에 아이를 낳을까? 물론 조금은 효과가 있겠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필자는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싫어하기 때문도 큰 이유라고 본다. 육아는 힘들고 방해받고 아기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귀차니즘’ 때문이다. 본인의 선택이므로,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오직 하나, 바로 이민이다.

아이가 있는 젊은 가족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얼마 전 정부는 ‘이민청’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필자는 아주 빨리 이민청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민 온 사람들이 한국에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걱정되는 건 차별이다. 나라가 소멸하는데 이제 민족 대신 국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젠 미국처럼 다민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외국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가져간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한다면 후안무치하다 할 수 있다.

이민 온 이상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