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사람을 물어 죽여도 무죄?

어떤 40대 가장이 길을 가다가 마주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시비도 없었다. 가해자 20대 남성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학교와 군대 직장에서 학대나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판사가 가해자의 주변 즉 가족과 사회가 잘못해서 성격에 문제가 생겨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므로, 가해자의 살인에 초점을 맞추면 안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얘기는 필자가 지어난 얘기이다.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수긍할까? 피해자 가족들은 판결을 선뜻 받아들일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대부분이 성장과정에서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보니 성격이 비뚤어지고 공격적으로 바뀌어 갔다. 물론 가족과 사회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해도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렇게 자란 모든 사람들이 모두 살인자가 되진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는 살인을 해도 죄가 없단다.

2021년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고견이 동물단체 '캣치독팀'에 기증됐다. 남양주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고견을 보호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2년간 위탁소에서 사고견을 관리해왔다. 이후 남양주시는 사고견에 대한 증거 수집이 끝나 증거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검찰 측 말에 따라 해당 사고견에 대한 입양 공고를 올렸고, 동물단체 ‘캣치독팀’이 지난 3일 해당 사고견을 데려오기로 했다고 한다.

캣치독팀은 지난 3일 "이번 사건은 불법 개농장에서 고통받는 미숙한 개들의 행위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불법 개농장에서 학대를 일삼는 잘못된 개농장주들의 행위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개 주인이 문제지, 개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의미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요즘 방송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혹은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개 버릇이 나쁜 건 한결같이 견주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란 것처럼 표현된다. 즉 개는 모두 훌륭하고 착한데 견주가 잘못이란다.

하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개 역시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성격이 포악한 개가 있다. 즉 모두 견주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개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살인견에 대한 어떤 처벌도 없이 견주만 처벌을 받았다.

사회가 살인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상응하는 벌과 교화도 목적이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보상을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개가 아내이자 어머니를 물어 죽였는데, 개는 잘못이 없다고 보호한다면 자식과 가족의 심정은 어떨까?

필자라면 그 개를 처단할 것이다,

그래 봐야 재물 손괴나 동물보호법 위반 수준이다.

만약 입양을 보낸 남양주시나 입양한 동물단체 사람들의 가족이 개에게 물려 죽는다고 해도 개편을 들까?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보긴 했을까?

남양주시나 동물단체에겐 인권은 없고 견권만 있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