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북한을 지키는데 필요하다?

지난 주 24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전 장관은 24일회고록 '한 치도 물러서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에서 2018년 3월 30일 첫 방북길에 올라 김 위원장과 대화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이 책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대화 국면에서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폼페이오 전 장관이 대화 중 '중국공산당은 늘 미국에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손으로 탁자를 치면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어 ‘중국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룰 수 있도록 미군이 철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순간 필자는 ‘응? 모지? 정말?’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왜곡된 건지 혹은 외교적 수사인지 알 수는 없다. 다만 그 말 곧이곧대로 해석한다면, 북한 입장은 우리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김일성 체제에서 1992년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는 미국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미 수교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은 지역 안정을 유지한다"며 주둔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최고 지도자들에게 주한미군 주둔은 동맹인 중국을 오히려 견제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사실 필자는 그동안 한미관계보다 북중관계가 긴밀한 게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핵개발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더이상 다른 나라가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전술핵 배치도 하지 않겠다고도 한다. 추가적으로 핵개발이 될수록, 미국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더구나 미국이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꾸준히 핵을 개발해왔고, 중국은 이를 용인했다.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참여는 하지만, 제재 완화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보면, 최악의 경우 핵이 중국을 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러니 중국이 마냥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거나 용인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다. (사실 북한이 약간만 흔들려도,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려 할 것이란 설도 파다하다)

어쨌든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상기시켜줬다. 북한은 앞에선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만, 한편에선 미군 주둔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이래저래 남이나 북이나 약소국의 설움을 느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