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품격’이 없는 윤 정부

필자는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또는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아무 의견을 내지 않았다.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였다.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처하며 사실상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다. 여기까진 그런가보다 생각했다. 그리고 ‘법과 소신대로’ 밀어붙인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 올랐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을 없던 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가 정부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전의 정부안은 이미 효력을 잃었단다. 이에 민주당은 중재안이라며, 3년 연장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는 바로 민노총을 염두에 두고, 기 싸움을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즉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민노총에 본때를 보여줘서, 앞으로 불법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필자는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심한 비판을 한 바 있었다. 사실 지금의 민노총은 경찰도 어쩌지 못하는 ‘깡패’나 ‘조폭’과 다름없다. 따라서 필자도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하겠다는 취지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

이미 정부가 안을 내민 이상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정부가 ‘내가 이러자고 했는데 네가 한번 싫다고 했었으니, 그럼 없던 일로 해야 해!’라고 하는 건 유치원생 같은 발생이다.

‘정치는 명분’이고 ‘보수는 품격’이란 말이 있다.

자신의 말을 뒤집는 건 명분이 없고, 상대방을 핑계대며 없던 일로 하자는 건 품격이 없다.

윤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잘하려면 ‘법과 소신’도 좋지만, ‘명분과 품격’이 있어야 한다.

야당과의 관계는 물론 이전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항상 귀를 열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가는 게 정치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좀스럽기고 치졸하기 보다, 너그럽고 아량이 있어야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진 그런 면들이 일도 안 보인다.

아직도 정치가 뭔지 모르는 윤 정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