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와 의료쇼핑

필자는 의사 특히 개인병원 의사들이 양심적이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과잉진료가 많다는 의미다.

의사들은 무조건 초음파 같은 걸 해야된다고 강권하고 성질을 부리기도 한다.

20년 전 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갔더니, 2일 물리치료 받으면 2주치 3일 물리치료 받으면 3주치 진단서를 끊어 주겠다고도 했다. 어차피 보험사에서 대주는 돈이니, 서로 좋자는 의미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은 대부분 이런 식이다.

얼마 전 필자는 어깨를 다쳤는데, 어느 병원을 갈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리 병원은 과잉진료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올린 병원을 선택해 간 적이 있다. 의사들조차 과잉진료 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발표되었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MRI와 초음파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변경하자, 2018년 약 1,800억원에서 2021년 약 1조 8천억원으로 열 배나 뛰었다고 한다. ‘가난하다고 검사를 못 받으면 안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누구나 예상하듯 과잉진료가 발생했다. 필자의 지인도 의사가 ‘의료보험 되니까 부담없이 MRI 검사를 받아보라’라고 권유해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물론 아무 이상이 없었고, 검사받느라 고생만 했다고 한다.

한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42)씨는 지난해 2,050회 병원을 찾았다. 총 24곳의 병원에서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진료를 받았다. 그는 매일 평균 5.6개의 병원을 갔는데, 하루에 병원 10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서 주로 통증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를 받거나, 진통 주사나 침ㆍ뜸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가 1년간 쓴 건보 재정은 2,690만원이나 된다.

물리치료나 침 뜸이라는 게 적정 횟수나 시간이 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더 한다고 나아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 몸보다 마음을 먼저 치료해야 하는 ‘의료 쇼핑 중독’이다.

이처럼 연간 365일 이상 외래 진료받는 과다 의료이용자는 지난해 2,550명이고, 이들에게 들어간 건보 재정은 251억 4,500만원이라고 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의료 쇼핑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실손보험 가입자로 추정된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입원이든 외래든 본인 부담 한 푼 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필자 지인도 크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서 ‘공짜’ 도수치료를 받는다.

이래저래 건강보험 재정은 축나고, 그만큼 건강보험료는 올라간다. 아울러 실손 보험료도 같이 올라간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만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일 건보재정 효율화를 위해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