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제대로 올려야

필자가 어렸을 때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가 ‘전기 수도를 아끼자’였다.

절전 절수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포스터나 표어도 사방에 붙었다. 에너지는 모두 수입품이기 때문이다. 한 푼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이므로, 국민 모두 절전 절수에 동참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전기를 아까운 줄 모르고, 물 쓰듯 쓴다. (이 표현은 옛날식이다. 생수를 사 먹는 판에 요즘은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필요없이 에어콘을 하루 종일 틀어놓거나, 한여름에 상점들은 아예 문을 열고 냉방을 한다. 문을 닫으면 손님이 안 들어온단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생산비도 낮출 수 있다 보니, 생산자들은 값싸고 편리한 전기를 많이 이용한다. ‘전기를 아끼자’거나 ‘절전’이란 말은 사실상 사라졌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부가 국민 눈치 보느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가의 61% 수준이다. 독일의 30% 수준이라고 한다. 석유나 LNG 등 전기 원료가 안 나는 나라에서, 전기가 싸도 너무 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만큼 한전이 적자를 내서 가능한 일이다. 요즘 에너지 원료값이 올라서 한 달에 2조 원씩 적자를 내는데, 채권을 발행해 막는다고 한다.

전기요금이 싸다면 국민 누구나 좋아한다.

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돌아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전의 채권을 정부가 지급보증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이 곧 7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아니므로 정부 부채에 잡히지 않으므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결국은 정부가 물어주는 날이 오게 된다.

이젠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때이다.

이럴 땐 꼭 일부 정치인들이 나서서 ‘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한다. 이 역시 포퓰리즘이다. 경제적 약자들은 전기를 많이 소비할 수도 없다. 물론 생산비가 올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눈덩이보다도 빨리 불어나는 한전 빚을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또한 다수의 국민들이 전기를 낭비하는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찔끔 올리는 건 언발에 오줌누기다.

결국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만이 해법이다. 그동안 값싼 전기의 혜택을 받아온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절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