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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22-10-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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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장면이다. 아비규환도 이런 아비규환이 없었다.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은 없었다. 150여명의 꽃다운 생명이 희생된 29일 이태원 참사 얘기다.

 

상상도 못할 참사가 어쩌다 일어났을까?

누구의 책임인가?

지금까지 발표된 언론 보도를 통해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봤다.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많이 몰릴 걸 예상했다면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면 우선 이태원 일대의 혼잡을 보도를 통해 알리고 통제를 예고해야 했다. 경찰 병력을 증원하고 위험한 도로 통행을 금지하며, 이태원에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인 1224일이나 제야의 종소리 행사가 있는 1231일 밤 같은 경우는 하루이고 평년의 데이터도 있다. 하지만 할로윈 데이가 1031일인데, 만약 이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다간 과잉 대처라며 민원과 원성을 엄청나게 들을 것이다. 결과론으로만 보면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아쉽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 경찰만 탓할 일은 아니라 생각된다.

 

이태원을 찾은 사람들에겐 책임이 없을까?

할로윈 데이가 뭐라고 그런 데를 가?’라는 애길 한다면 꼰대다. 이태원을 찾은 젊은이들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갑자기 몰렸을 뿐이다. 하비만 그걸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일부 언론은 뒷쪽에서 밀어 밀어했다는 보도를 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밀었다면 그건 직접적인 사고 발생의 사유가 되겠지만, 그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진짜 밀었는지 자신도 밀리다 보니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언론은 분명히 일부 책임이 있다.

지난 주 내내 언론에선 이태원 할로윈데이라며 특이하고 재미있는 복장이나 퍼포먼스를 취재하고 보도했다. ‘너무너무 재미있다’ ‘놀이공원보다 더 재미있다는 인터뷰와 함께, 할로윈 축제 참여를 추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태원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보도는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언론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태원 업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클럽 등에서 각종 이벤트를 하며 모객을 했고, 불법 구조물과 너무 크게 틀었던 음악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업소들에게 자제하라고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사고의 원인이 된 불법 구조물 말고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앞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축제의 주최가 없이 예상치 못한 참사라 누군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이태원은 길이 좁고 경사진 곳이 많아, 사람들이 몰리면 아주 위험한 곳이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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