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병역특례 없앨 때가 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7일 맏형 진을 시작으로 입대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그동안 공평과 국익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 간의 BTS의 병역혜택 논란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었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결정을 환영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이제 예체능 병역특례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예술·체육요원으로 공익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특기자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예능 부문은 모두 클래식만이 해당된다.

여기에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한다.

위 입상자들이 과연 오로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만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공부하고 준비했을까 하는 점이다. 입상자들은 대부분 (**소속 등) 직업이 있고, 입상의 대가로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즉 아무런 대가 없이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이 아니란 뜻이다.

게다가 예술경연대회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와 자격 취득에는 비리의 소지가 충분하다.

문화창달이나 국위선양이라면 전주대사습놀이 1위 입상자보다 BTS가 엄청나게 더 했다.

물론 남자들에게 병역특례는 엄청난 혜택이다.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뛰는 건 사실이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을 2:0으로 이기고 동메달을 획득했을 때, 한 일본 언론은 ‘한국 선수들이 병역 특례라는 큰 동기부여 때문에 일본이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기사를 썼던 걸 기억한다. 그만큼 병역특례는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하지만 병역 특례는 과거 대한민국이 후진국이고 세계에 이름을 알릴 기회가 없을 때나 필요했던 제도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갯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병역 자원이 모자란 판에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특례를 주는 건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는 인식만을 부추길 뿐이다.

따라서 병역 특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여자 선수들은 병역특례가 없어도 열심히 뛰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올림픽 메달이나 전주대사습놀이 1위 입상자나 모두 국위 선양보다 자신을 위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