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과 ‘반도체 교육’

국민들이 우려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다못해 금융감독원장도 검찰출신이 임명됐다. 처음이다.

그동안 장관과 차관급은 7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은 6명 등 총 13명의 검찰 출신이 임명 또는 내정됐다.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자리는 요직이다. 검찰이 득세하다 보면 그들만의 특권 또는 선민의식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운동권 출신들의 독점으로 인한 폐단이 또다시 우려된다.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지만, 일방통행의 결정과 추진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국무위원들에는 "모두 첨단산업 생태계가 반도체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며 "각자가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의 목적을 산업사회 인재 양성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형적인 산업화 시대의 교육관”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철학에 적극 동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는 과학기술교육을 최우선으로 했던 교육 정책이 큰 몫을 담당했었다. 하지만 이후 실용적인 과학기술 교육을 등한시한 결과, 지금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인력이 부족해 더 이상 발전을 못 한다는 것은, 곧 뒤쳐지다 결국 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전 정부는 기업의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이런저런 규제만 하면서 기업들을 옥죄어 왔다.

따라서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늦었지만 당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됐다.

그동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나올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윤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