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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군 간첩이 한 명 뿐일까?

22-05-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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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첩이 한 명 뿐일까?


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검경은 현역 장교 A대위가 북한 해커의 제안과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와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해 포섭해 간첩 활동을 벌인 초유의 사건이다.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장망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를 돕기도 했다. 하지만 해킹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군에서 대위는 허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간부다. 중대장급이다. 전투부대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실무를 맡는다. 이런 대위라는 사람이 만나지도 않은 해커에게 SNS에서 포섭됐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데 A대위가 넘긴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이나 육군 보안수칙 정도가 북한 해커의 목표였을까? 필자는 테스트 단계였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간첩질’은 대개 손쉬운 것부터 시킨다. 이렇게 해서 ‘빼박(빼도박도 못하는) 상태’로 만든 후, 본격적으로 중요한 지령을 내린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첫 지령은 별 게 아닌 것으로 시작했다. ’이까짓 것 쯤이야 뭐...‘라는 식으로 일단 도덕적 죄의식을 덜게 한 다음, 본격적으로 더 중요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돕도록 강도를 높였다.


가장 무서운 적이 내부의 적이다.

유사시 아군에게 총질을 하거나 주요 군사 장비를 훼손시키거나 기밀을 적에게 넘길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A대위가 없으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누군가 북한에 포섭되어, 아무도 모르게 어디선가 군 기밀을 넘기고 있을지 모른다.


유사시 모든 군장병과 애국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해도, 간첩 군인 몇 명이 소중한 목숨과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게 무섭다.

이를 막는 것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보안사, 기무사)의 역할이며 존재의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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