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리 조급하게 합의했을까?

필자는 지난 22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여야간에 극적인 합의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나 빨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검수단박’이나 ‘검수야합’ 또는 ‘국민독박’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번이나 사과문을 내고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해명했다. 즉 그대로 완패하느니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조차 “(윤 당선인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의심이 한 가지 생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당시 ‘선제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누가 봐도 정말 빠른 결정이었다. 즉 권 원내대표는 당내에서나 인수위 그리고 당선인과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혼자 또는 ‘권성동과 아이들’끼리만의 판단으로 합의한 게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인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치사를 하기 위해 이런 모험을 했을까?

아니면 당대표나 인수위 그리고 당선인과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했는데, 여론이 좋지 않자 이제 와서 다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권성동 대표에게 독박을 씌우는 것일까?

필자는 시간 상으로 볼 때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었던 건 확실해 보인다.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당이나 인수위에서 한번쯤 검토와 논의할 시간은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당론을 가지고 좀 더 협상할 여지는 있지 않았을까 싶다. 게다가 어느 선에서 합의될지 몰라도,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끝까지 했어야 했다.

권성동 원대대표의 윤핵관 중 일인으로서, 자만하고 너무 서둘러서 이런 결과를 나온 게 아닐까?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 단독범행이라기엔 너무 큰 사고를 저질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