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인데...

필자는 ‘검찰개혁’에 동조한다. 또한 그 방식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필자도 그렇게 믿고 있다. 게다가 검찰의 권한 남용과 무리한 수사 등으로, ‘욕먹는 검사’는 많지만 ‘착한 검사’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입법처리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검수완박’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이전 조국 추미애 전 장관부터 박범계 현 법무부장관까지 검찰 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검찰총장에 김오수 등 ’같은 편‘을 앉히며 현실화되는 듯 했다.

그런데 이게 웬 걸?

8일 오후 5시부터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김오수 총장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검수완박’에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날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10일엔 역시 ‘같은 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고검장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핍박’을 당하다 옷을 벗더니,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다음 적임자로 꼼꼼히 살폈던 ‘같은 편’ 김오수 검찰총장 등도 결국 등을 돌렸다.

이게 뭐지? 황당하다.

‘검찰 마피아’가 워낙 탄탄한 걸까? 아니면 검찰 측 의견처럼 ‘거대 야당이 너무 졸속 처리하려는 것일까?

이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켰다. ’검찰이 잘못하면 누가 수사하나?‘라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호기롭게 출범한 공수처는 지금 그야말로 ’빈손‘ 공수(空手)처 신세다.

게다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그 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없다.

검찰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로 넘기고 싶지만 준비도 덜되어 있고, 경찰이 비대해지는 건 싫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처 혹은 특별수사청 등 대안을 말하지만, 또 하나의 공수처가 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제2의 검찰이 되라는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다.

이렇게 된 이상 밥그릇 싸움인지 검찰 개혁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