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정권 교체 - ① 문 정부의 무능

이번 대선은 다들 ‘최악 대 차악’을 넘어, ‘최악 대 최악’의 후보 중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고 했다. 그만큼 후보들의 인품이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투표를 안 할 수는 없는 법,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0.8%라는 역사상 최소표차로 당선됐다.

사실 지난 19대 대선 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으 탄핵으로 인해 보수는 완전히 괘멸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손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편안하게 당선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선 앞으로 20년은 해 먹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후 총선에서도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20년 집권설은 현실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한 문 정부와 민주당의 헛발질이 시작되었다.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득주도성장’이란 경제정책을 한다면, 발전보다 분배에 나섰다. 기업보단 근로자의 손을 들어 주고, 기업에는 여러가지 족쇄만 채웠다.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정규직으로 입사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며, 군대 간 또는 갈 20대 남성들 가슴에 ‘비양심’이라는 대못을 박았다.

‘탈원전’ 한답시고 원전 산업을 초토화 시켜놓더니, 이제 와서 다시 한단다.

일본에게만은 외교적 결례를 마구 저질러 놓고도, 해방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죽창가나 부르며 반일로 돌아섰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나 싶었지만,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는 막말을 듣더니, 선거 전엔 미사일을 쏴대는 북풍을 맞았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전문가들이 공급을 늘여야 한다고 아무리 조언을 해도,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이 세금이나 규제로 해결하려다 완전히 실패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까지 ‘부자’ 취급을 받으며 종부세를 내야 하고, 그 금액도 갈수록 커지게 만들었다.

K-방역은 초기에 확진자나 사망자가 적었다는 성과를 이뤘지만, 지금은 방역의 둑이 무너지며 희석되어 버렸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나 싶다.

필자는 MB는 개인의 이익을 취한 ‘나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 정리를 못해 쫓겨난 ‘바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한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 찍었다기 보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는 게 싫어서 윤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0년 주기설 또는 20년 집권설을 한 방에 불식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무능했고, 이번 대선 결과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