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코미디언보다 나은 게 뭔가?

취임과 동시에 ‘탈원전’을 외치며 공사 중이던 원자력발전소도 중단하게 했던 문 대통령이, 돌연 지난 25일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업계와 국민들은 허탈함과 동시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5년간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은 쑥대밭이 되었고, 핵심 기술 인력들은 생계를 위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두산과 관련 업체들 휘청거리거나 도산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탈원전을 만류했지만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필자도 그동안 탈원전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글을 올린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면서 대체 에너지를 꼽았다. 하지만 태양광 한다면서 멀쩡한 숲을 밀거나 논밭에 태양광 패널을 세웠다. 천연가스 발전을 한다면서, 100% 수입에 의존하는 값비싼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였야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더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하지만 원전일 때 전기요금이 100원이면, 탈원전을 함으로써 230원이나 든다고 한다. (2000년 4월 1일 칼럼 ‘국민 등골 빼 먹는 탈원전’ 참조)

즉 가정의 전기요금에 산업용 즉 제품과 서비스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그리고 세금 등의 인상을 합하면, 1인당 월 1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같은 국제정 정세에 따라 천연가스의 비용을 얼마든지 오르고 수급도 어려워진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어서, 나토(NATO)가 가입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자초했다는 의미다. 다른 여권 인사들 역시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뽑으니까 정치를 코미디로 한다”는 식으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고, 그를 72%의 지지율로 뽑아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우매하게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미디언’ 출신 젤린스키 대통령은 법학석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선 후 서투른 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당 당대표까지 거친, 엘리트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부동산 정책 다 망쳐놓더니, 탈원전 한다며 원전 산업을 초토화 시킨 후 다시 한다며 말을 바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민에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 즉 희극인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슬픔을 주는 비극인이다.

여권에서 조롱하는 ‘코미디언’보다 문 대통령이 더 잘한 게 뭔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