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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방역지원금을 피해 다니는?

22-0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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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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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16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이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많은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손실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혜택을 보게 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도 부럽게만 쳐다봐야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선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이미 폐업했거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아니지만 사실상 망한 기업들과 그 종사자들이다.

 

필자는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20205월에 4개월치 급여와 퇴직금도 못 받고 퇴사해야 했고, 결국 회사는 2021년 문을 닫았다. 하지만 필자는 한참 뒤에야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미지급 급여의 2개월치만 받은 게 다였다. 고용보험도 들지 않아 실업급여도 못 받았다. 뭐라도 해보려고 조그만 일을 시작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시작한 일이라 매출 감소가 확인이 안 되므로 방역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사실 그동안의 지원금 대부분도 비슷한 경우로 받지 못했다.

마치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일부러(?) 안 받으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 같다.

 

사실 필자와 유사한 경우의 사람들이 많다.

내가 낸 세금으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데, 본인도 피해자지만 정작 본인에겐 돌아오는 게 없다.

필자는 지난 214경제는 크게 성장했다는데라는 글에서 경제가 4%나 성장했다는데 나는 실감이 나지 않아 소외된 기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코로나19로 피해 본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데,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물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더 크다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왠지 부럽고 섭섭한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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