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당정치 사화 환국 그리고 정당정치

조선시대에 ‘붕당정치’를 했다고 한다. 붕당정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과거에 관료들이 서로 파벌을 이루어 정권을 다투던 일’이라고 되어 있다.

붕당은 아니지만 훈구파와 사림파 간의 다툼으로 4차례의 사화(무오 갑자 기묘 을사)가 있었고, 많은 선비들이 고초를 당하고 죽거나 귀양을 갔다.

이후 붕당정치는 조선 중기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숙종 임금 때 3차례의 환국(경신 기사 갑술)이다.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서인과 남인을 경쟁시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기사환국 때엔 서인의 대표 송시열이 사약을 받기도 했다. 남인과 서인은 당한 것 이상으로 서로에게 보복했다.

즉 붕당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피의 보복이었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다. 정당정치에선 정권이 바뀌어도 보복은 없다.

어제 (2월 10일) 윤셕열 대선 후보가 ‘적폐청산’이란 말을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비난을 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자신은 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며, 정치 보복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치에선 언젠가부터 ‘정치 보복’이란 말이 생겼다.

여당에선 MB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한 얘기도 ‘적폐청산’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적폐청산 한다며 과거 정부의 모든 걸 부정하거나, 친일 청산을 외치며 죽창가를 부르는 등 과거에만 매몰됐다. 미래로 나가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정권교체 열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없는 죄를 만들거나 아주 사소한 걸 침소봉대해서 죄를 묻는 건 당연히 정치 보복이다. 그렇다고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멀쩡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걸 놔둘 수도 없다.

사실 어디까지가 정치 보복인지 명확하진 않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기준이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