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준다는 후보를 심판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 다 병장 월급 200만원 준다는 걸 보고 '쌍 포퓰리즘'이라 생각했다"며, "지금 부사관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되는데 병장 월급이 부사관 월급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부사관 월급을 높이고 장교, 장군 월급 높이고 그런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뭐 나눠준다는 약속하는 후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모병제 발언도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급여가 올라가면 첨단 무기를 개발하거나 구입할 예산이 부족해진다. 그렇다고 국방 예산만 계속 늘일 수도 없다. 자연히 첨단 무기로 무장한 강군은 물 건너가게 된다. 게다가 늘어난 직업 군인이 전역한 후 받는 군인연금 역시 더 많은 세금으로 충당해 줘야 한다. 이 후보가 10~20대 남성 유권자에게 표를 얻고 싶은지 몰라도, 모병제라는 단어를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유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선심성 예산을 팍팍 플어 국고를 탕진했다.

문 정부에서만 국가부채가 404조2000억 원 증가했는데, 박근혜 정부(170조4000억 원) 이명박 정부(180조8000억 원) 노무현 정부(143조2000억 원) 등 역대 정권의 두 세 배에 달한다. 게다가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한 번 만들거나 올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의무지출 예산을 잔뜩 늘렸다. 다음 정권의 빚으로 만든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최근 각 부처에 앞으로 5년 간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기존 사업 예산의 10%를 우선 삭감해야 신규 예산을 주겠다는 뜻이다. 자기들은 인심 얻으려고 펑펑 돈을 쓰고 나서, 다음 정부보곤 긴축하란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입만 열면 돈 주거나 풀겠다고 한다. 당장 듣기엔 좋지만 그 많은 세금은 누가 내는지 빚내서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문 정부가 국고를 탕진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를 본 받아(?) 나라를 빚더미 위에 올려 놓겠다는 얘기다.

안철수 후보가 "뭐 나눠준다는 약속하는 후보 심판해야 한다"고 한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