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초기에 우리나라는 손꼽히는 방역강국이었다. 

촘촘하고 일사불란한 방역으로 세계 각국의 모범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대화할 때 마다 ‘K방역’의 노하우를 전해주겠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이때에는 하루 확진자가 100명만 나와도 큰일 났던 시절이다.

다른 선진국에 하루 확진자가 몇 천 또는 몇 만명이 나왔다는 보도를 보면, ‘저 나라는 말만 선진국이지 형편 없다’며, ‘K방역’에 뿌듯해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K방역’에 대한 ‘과신’은 ‘오만’을 나았다.

백신 수입의 시기를 놓친 것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끝이 보인다’고 말해, 조만간 코로나19가 종식될 줄 알았다. ‘오만’이었다.

직후부터 상황은 그 반대로 진행됐다. ‘K방역’에 도취해 있던 정부는 백신 도입에 신경을 덜 썼다가, 결국 백신 대란이 맞았다. 그제서야 동분서주하며 우여곡절 끝에 지금에 이르렀다. 전 세계가 백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백신을 수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웃돈’을 얹어줬는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70 또는 80%를 넘어가면 자연 면역으로 들어 간다고 발표해왔다.

하지만 완전한 ‘오판’이었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고 사망자도 50명이 넘어간다. 곧 1만 명이 넘는다.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은 사라지고, 이젠 다른 나라 뭐라 말할 게 없다.

백신의 면역 기간이 기대보다 짧은 이유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위드 코리아’를 너무 서둘러 큰 폭으로 시행한 것은 분명한 ‘오판’이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가 하라는대로 열심히 따라왔다. 그 과정에서 영세업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해야 했다.

영세사업자들이 ‘위드 코로나’로 경기가 이제 좀 풀리려나 기대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 입장에선 지금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니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대선이 얼마 남은 않은 상황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해선 안된다. 국가의 의무가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신속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

<묻는다칼럼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