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출동한 경찰 둘이 도망쳤다가 징계위원회에서 결국 해임됐다. 또한 인천경찰청장은 처음엔 별 잘못한 게 없다고 두둔했다가, 문제가 커지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어쩌다 경찰이 범죄자들로부터 우습게 보이는 존재가 되었을까?

이유 중 하나가 총기 등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라는 분위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체포당할 때 범죄자가 상처를 입으면 ‘인권 유린’ 등을 내세워 법원이나 기관에 고소나 청원 등을 넣어 경찰을 괴롭힌다. 또 그런 걸 가지고 소위 ‘인권운동가’나 ‘인권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앞장서 범죄자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 자신이나 가족들이 범죄를 당해 봐야,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는지 깨달을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경찰은 세계 어느 선진 인권 국가보다도 물리력 행사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이번 인천 경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자, 지난달 24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에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 1일 새벽 김해의 한 공장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30~70cm의 흉기 3점을 휘두르며 난동을 벌였는데, 결국 출동한 경찰이 쏜 총 3발을 맞고 체포되었다. 두꺼운 옷을 입어 테이저건이 효력이 없었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범인은 성질을 못참고 경찰에게 대들었다가, 괜시리 총 맞고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얹어지는 객기를 부렸다.

만약 위에 기술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이 작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했더라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범죄자가 경찰과 마주치면 난동을 멈추는 게 상식적이겠지만, 이미 경찰을 우습게 생각하는 데 익숙한 범죄자들이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게 답답한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범죄자들이 경찰과 마주치면 무서워하고, 순순히 체포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공권력이 살아야 범죄자들은 경찰을 무서워하고, 그래야 사회가 안전해진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