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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제2의 요소수를 막아야

21-12-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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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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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 없이 ‘요소수’란 요상한(?) 물(水) 때문에 전국이 비상이다. 

화물차가 모두 운행을 포기할 지 모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무에선 TF를 구성한다고 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요소수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특사단 파견 등을 얘기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필자는 이번 사태 이전엔 요수소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

필자뿐만 아니라 화물차나 관련 업계 사람들 아니면 아마도 몰랐을 생소한 단어다.


필자가 이번 요소수 사태로 인해 처음 알게 된 걸 나열해 본다.


1. 세상엔 요소수라는 게 있다. 국내 사용량 기준 차량용:산업용:농업용=10:30:60이지만 서로 호환은 안 된다.


2. 요소수는 엔진에서 나온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뿌리는 액체로,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3. 지난 2015년 부터 생산된 디젤엔진 차량(화물, 버스)은 요소수를 사용하도 록 설계 제작되었고, 기존 차량은 정부 지원으로 개조했다.


따라서 요소수가 없으면 차량 운행이 안 된다.


4.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2011년 차량용 요소수 생산이 중단되었다.


제조 단가가 외국과 비교해 너무 높아서였다.


5. 최근까지 요소수 10리터에 1만원 정도로 판매되었으니 생숫값 수준이다.


6. 2012년 이후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며, 그중 97%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7. 중국은 석탄에서 요소수를 채취한다.


그런데 중국이 호주에 보복한답시고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가, 되레 중국이


석탄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8. 그로 인해 우리나라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환경보호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강제하려면 그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준비하고 실시할 당시인 2015년 정부는 뭘 했고, 그 이후에도 정부는 이런 사태가 올 줄 몰랐단 말인가?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려면 정부산하연구기관과 공청회 등을 거치고, 관련 공무원들의 준비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모두가 이런 걸 놓쳤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전혀 예상 못했던 건 아니다. 소방 구급용으로 3개월치가 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사태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수입선 다각화나 물량 비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요소라는 게 희토류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물질이라, 처음부터 안이하게 대응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관련자 모두의 직무태만이다.


특히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툭하면 약점을 가지고 흔드는 나라 아닌가?

그런 나라에 97%를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중요한 건 이런 물질이나 소재 또는 원료가 과연 요소수 뿐인가 하는 점이다.

요소수처럼 안이하게 생각하다 뒤늦게 호들갑 떨지 말고, 제로 상태에서 모든 소재나 원료 및 물질 등을 점검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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