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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고발 사주’ 대(對) ‘제보 사주’

21-1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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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창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고발 사주’를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총선 앞두고 민주당과 야권을 비판한 언론인을 표적수사하기 위해 손준성 검사를 통해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김웅 의원이 받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사건이다. 여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나 묵인 또는 사주가 있었는가 하는 게 쟁점이다. 만약 윤 전 총장의 ‘사주’가 맞다면 윤 전총장의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된다.


한편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칭 ‘공익제보자’ 당시 조성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선거부위원장은 ‘당시 김웅 의원이 대검에 고발하라고 지시했었다’라고 밝혔다.


제보자 33살의 조성은이라는 사람은 참 특이한 전력을 가졌다.

민주당에서 정치에 입문한 뒤 국민회의 국민의당 민주평화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온 사람이다. 경력만 본다면 젊은 사람이 권력을 위해 앞뒤 안 가리고 마구잡이식으로 좌충우돌 헤집고 다녔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성은이 제보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공관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제보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씨는 SBS뉴스8에 출연해 "이 9월2일(최조 보도날짜)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했던,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참여에 반대하며, 국정원이 더이상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까지 개정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이 업무상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을 공관에서 만나 ‘제보를 사주 또는 조언’하면서, 국내정치에 관여한 꼴이 되었다. 만약 조성은 씨의 말이 맞다면 국정원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조성은 박지원 두 사람이 ‘내밀한 관계’라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며 공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공익신고자가 대검 감찰부장의 전화번호를 직접 구해서 소위 ‘딜’을 했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대검 감찰부장에게 ‘쳐들어 가다시피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자신감이 있었거나, 그런 경로를 알려준, 관철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고발 사주’인가?

빅지원의 ‘제보 사주’인가?

둘다일까?


시간이 가면 진실이 드러날까?

필자처럼 힘없는 국민은 그저 지켜만 볼 뿐이지만, 여야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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