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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교회 불법 첨탑 철거에 왜 세금을 쓰나?

21-08-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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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높은 곳에서 서울시를 내려다보면 정말 교회가 많다는 걸 한눈에 느낀다. 교회 첨탑들 때문에 특히 그렇다. 여기도 저기도 사방에 교회 첨탑들이다. 그런데 첨탑 대부분이 언뜻 보기에도 부실해 보인다. 

 

지난달 서울시는 강풍에 취약한 교회 첨탑을 전수 조사해 높이가 4가 넘고 안전 기준에 미달하면 최대 4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십자가 탑 철거를 반대한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종교 탄압이고 교회 탄압"이란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거의 모든 첨탑은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이고 사실상 불법이다. 돌출형 간판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안전기준 같은 게 없었다. 하지만 강풍 등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국토부는 지난해 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4m 이상의 첨탑 등을 축조할 때 배치도, 구조도를 첨부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8이상이면 구조 안전과 내진설계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세워진 첨탑은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내 교회를 전수 조사해 안전기준에 미달하면 교회에 첨탑을 정비 또는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자치구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수·보강만으로 안전해지는 첨탑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교회측에선 종교탄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2018년 태풍으로 첨탑이 떨어져 보행자가 다치고, 2019년에도 태풍으로 첨탑이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됐다. 작년엔 9월 한달동안 전국 5곳에서 첨탑이 무너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첨탑을 보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종교 탄압을 주장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더 문제는 서울시가 혈세로 불법 첨탑 철거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서울시에 묻는다.

잘못은 교회가 했는데 왜 시민의 혈세로 문제의 첨탑을 철거하나?”

돌출형 간판은 불법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동안 교회 첨탑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교회 첨탑이 교인들에겐 아무리 중요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잘못을 바로잡자는데, 종교탄압이 왜 나오나? 첨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른데 쓸 돈을 아껴서라도 첨탑을 안전하게 보강하면 된다.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와 교인들이, 남을 해칠 수 있는 낡은 불법 첨탑을 그냥 놔두라는 이유를 모르겠다.

 

돈 때문일까?

타인 생명이나 재산을 우습게 여겨서일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귓등으로 들어서일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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