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낙연 더물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운을 띄웠을 때, 여당에선 당사자들의 ‘반성’이 먼저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자 야당에선 ‘누가 반성을 하겠냐,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말 많던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락을 지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필자는 전직 두 대통령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고 편드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며 나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는 문대통령의 생각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필자는 문 대통령이 지지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된 정치보복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 보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 국민적 공감대는 없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 화합을 이유로 과감히 사면했고, 가장 피해를 입은 김 전 대통령이 가해자를 ‘용서’했다며 찬사를 받았다.

사면이란 이런 것이다.

즉 사면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시의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극심한 국민적 분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럴 때 국민적 화합을 위한 사면을 행하는 것은 누구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동일선 상에서 논의하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영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능력이나 판단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경우다. 즉 본인 개인을 위해 뇌물이나 배임 또는 불법 행위 등을 한 것은 없다. 따라서 막말로 ‘누가 더 나쁜 짓을 했나’로 따진다면, 탄핵은 당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나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해 봄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히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