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이 파죽지세로 나라를 망가트리고 있다.

갈수록 국민들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정책을 밀어붙여 경제가 피폐해졌다.

집값을 잡는답시고 전국의 집값을 왕창 올려놓더니, 이번엔 전셋값을 잡는답시고 두 배 이상 오르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고 젊은이들은 결혼조차 꿈도 못 꾸게 되었다.

경제가 망가지다가 잠시 코로나를 만나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조차 모르는 무능한 정부다.

거대 여당이 만들어지면서는 완전히 점입가경이다.

노동환경을 개혁한답시고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을 저질러 해고된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해 회사를 들락거리며 보복성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검찰 개혁한답시고 윤석열 찍어내려 혈안이 되더니,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수처 법을 만들었다. 처음엔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놓고, 뜻대로 안되자 시작도 안한 법을 개정하여 공수처를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시켰다.

그러더니 이번엔 국정원을 개혁한답시고 국정원법을 개정해 ‘대공업무’를 못하게 한단다. 대공업무를 경찰에 맡긴다고 한다. 경찰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대공업무의 특수성을 참작할 때 경찰이 맞을까 싶다. 국정원이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공업무의 노하우나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국정원에서 대공업무를 떼어내는 건 정부가 대공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재벌 개혁한답시고 이젠 대주주 3%법이란 걸 만든다.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진 오너 즉 대주주라도 주주총회에서 3%만 인정한다는 법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 기업을 좌지우지하고, 기술을 빼내가기 쉽게 된다. 재벌 개혁한답시고 하다가 멀쩡한 기업들 잡게 생겼다.

무슨 정부와 여당이 손만 대면 망가진다. 원숭이가 해도 이보다 낫겠다.

그런데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운동권 출신들이 독재를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자기들이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건 모두 정의고 옳고, 만들이 하는 건 모두 악이고 타도의 대상이라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남의 말을 안 듣다보니, 민주를 외치며 독재를 하고 있다.

오죽하면 서울대에선 ‘박근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는 글에, 박근혜 정부 때가 최악인줄 알았는데, 지금이 더하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진중권 전교수는 이를 두고 ‘운동권 독재’라 표현했다.

우리나라 과거 독재시절엔 경제라도 좋았는데, 지금의 운동권 독재는 미래도 없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정말 큰일이다. 어떻게 일군 대한민국인데 저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

필자가 경험한 최악의 정부와 여당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