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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부모가 막돼먹으면 국가도 한계가 있다 ㅠ.ㅠ

20-10-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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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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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면형제사건으로 사회가 또한번 충격에 빠졌다.

지난 14일 엄마가 전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자, 10살 형과 8살 남동생이 자기들끼리 라면을 끓여먹으려 하다 화재가 일어 크게 다친 사건이다. 형제는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혼해서 엄마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만, 엄마의 무관심이나 방임 또는 방치를 넘어 자식을 방기(放棄: 내버리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함)한 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이웃 주민들에 의해 지난 2018년 이후 2년간 엄마가 아이들을 방치한다며 3번의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학대 신고 이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엄마에게 가정환경 개선을 권고했지만 엄마의 방기는 계속됐다. 할 수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번째 학대 신고가 있은 후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법원은 격리를 기각했다.

한편 방송에 나온 집안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고, 엄마는 일정한 직업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라면형제사건 이후 온정의 손길이 쏟아졌고,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만원 통신비 지원을 인천라면형제 등 사각지대 지원에 사용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도 긴급아동돌봄서비스를 점검하기도 했다.

 

그런데 만약 라면형제가정에 이런 저런 지원금과 성금을 듬뿍 준다고, 갑자기 그 엄마가 집안을 깨끗이 하고 그 돈으로 아들들을 잘 돌볼까?

 

지난 7월에도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다.

친모와 계부가 9살 딸을 학대하다 그 딸이 탈출하며 세상에 알려졌던 일이다.

당시 30대 젊은 부모는 직업도 없이 4명의 자식을 이용(?)해 정부 지원금만으로 생활해 왔다. 즉 그 부모는 젊은 나이에 일 할 생각 없이, ‘자식 장사로 먹고 사는 막돼먹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현금 지원을 한다면 자식이 아닌 부모 자신을 위해 돈을 쓸 것은 자명하다.

 

인천 라면형제의 경우 엄마는 관계기관의 거듭된 권고에도 집에서 불과 150미터 거리에 있는 위탁 돌봄 기관에도 맡기지 않았다. 만약 코로나19만 없었다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었고, 위탁 돌봄 기관에만 맡겼어도 이런 사태는 없었을 일이다. 정말 막돼먹은 엄마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작정 자녀들을 강제로 격리시킬 수만도 없는 일이다.

 

즉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해도 부모가 막돼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모가 자식 보기를 이나 웬수보듯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소용없다는 것이 이번 라면형제 사건으로 또한번 입증됐다.

현재 경찰은 라면형제 엄마를 조사 중이이지만, 형제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사회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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