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이전에 보좌관이 대신 전화한 게 아니냔 질문엔 ‘보좌관이 그럴 수 없다’고 했다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선 ‘답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꾼 적이 있다.

지금까지 추 장관과 여당 측의 주장을 보면

1) 서 일병 또는 추 장관이나 남편의 부탁(?)으로

2) 보좌관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했다

3) 그런데 국방부가 다 알아서 휴가로 처리해 줬다

4) 따라서 불법이나 특혜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서 일병이 정말 병이 심했기 때문에 복귀가 불가능했다면 이렇게 진행했어야 했다.

1) 어린 애도 아니고 성인인 서 일병이 직접

2) 부대 선임이나 직속 부대장에게 전화해 상황 설명을 하고

3) 유선 상으로 휴가 허가를 득한 후

4) 서류 제출 등 사후 조치를 했어야 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따라서

1) 추 장관이 ‘능력 있는 아이’라고 추켜세운 아들 ‘서 일병’은 부대에 직접 전화 한통 못한 ‘마마보이’거나 부대 규율이나 조직 체계를 개무시한 ‘문제 사병’이다.

2) 보좌관이 대신 문의하더라도 국방부가 아니라 해당 부대에 전화를 했어야 했다.

3) 만약 익명으로 문의한 게 아니라 ‘추미애 야당 대표 보좌관’임을 밝혔다면, 그 자체로 특혜를 달라는 뜻이 된다.

4) 국방부가 추미애 야당 대표의 아들임을 알았다고 해도 단순한 문의였다면 처리 방식만 가르쳐 주면 된다. 따라서 아무 청탁도 없었는데 군관계자들이 모두 선뜻 줄줄이 나서서 알아서 처리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과정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5) 특히 서류 제출 등 사후조치를 안했다면, 그 자체로 서 일병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추 장관과 여당은 감히 ‘안중근 의사’까지 비교하며 ‘서 일병 구하기’에 나서기 전에, 추 장관이 주장하는 ‘공정’의 문제에서 바라봐야 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추 장관과 여당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공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일반인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한통으로 문의했는데, 휴가 처리가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공정’은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일반적인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