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의 파업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응급이나 중환자 그리고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물론 정기적으로 투약해야 하는 희귀병질환자들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폐암 말기로 수술날짜를 잡아놨다가 연기된 가족들은 그동안 상태가 악화될까 애가 타들어 간다. 필자의 장인도 희귀피부질환을 앓고 계신데, 병원에 갔다가 투약을 받지 못하셨다.

정부가 의사수를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 이유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의사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편이며, 특히 지방의 경우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특히 지방의대를 나와도 수도권 등으로 이전하고 전공의들이 인기 과목에 집중되면서, 꼭 필요한 외과 등의 전공의가 크게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일정기간동안 그 지역에서 전공과목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 대해 필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정부에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지금 당장 의대생을 추가로 뽑아도 빨라야 10년 정도 이후에야 전공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매년 3,500명 정도의 전공의(치의, 한의 제외)가 배출되는데 10년 후면 3만5천명이다. 과연 그때에도 지금처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지 모르겠다. 또한 개업의의 경우 시장 논리에 따라 개원을 하게 된다. 즉 굳이 지역이나 과목을 특정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이나 과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굳이 정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조절하기 보다는 의료수가 등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엔 의사협회에 대한 반론이다.

말로는 ‘의사 증원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말 ‘밥그릇 싸움’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에서 의사 수를 늘여 지방에서 의무 활동을 하게 한다면, 그 지역 의대 출신 전공의들에게는 경쟁자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닌가 싶다.

또한 그동안 전공의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편하고 돈 잘 버는’ 분야를 전공하려 하고, 외과 등 ‘힘든 분야’를 기피하거나 전공하고도 진료과목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문제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이를 조절하려 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며 의사 수의 부족을 절실히 느껴 의사 증원을 생각해냈다.

의사들은 지역과 진료과목 선택의 자유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둘 다 일리가 있으면서도 한편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정부는 충분한 논의 없이 일단 밀어 붙였고, 의사들은 밥그릇을 지키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보수층이 지지하고, 정부 정책을 진보층이 지지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념과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일단 ‘유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며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한 건 의사들의 분명한 잘못이다.

전공들은 필수 인력조차 남기지 않고, 환자와 그 가족의 급박함을 볼모로 파업을 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