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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조국흑서’와 ‘시무7조’

20-08-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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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조국백서에 대응해 '조국흑서(黑書)'란 별칭이 붙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벗기겠다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기생충 전문가 서민 단국대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 등 진보지식인 5명이 펴낸 대담집이다.

 

공동저자인 기생충학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지난 25일 초판으로 찍은 5000부가 하루 사이에 다 팔렸다며, 책의 흥행에 감사할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꼽았다.

서교수는 또한 "그밖에도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문빠들'(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를 의미)을 거론하며,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책은 나오지도 팔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백서'가 걷은 3억원이면 우리 책 10권은 만든다""'조국백서' 제작진님, 걷은 3억원 어디다 쓰셨어요?"라고 묻기도 했다.

 

한편 이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 왔다. 조선 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쓴 청원으로 이 글은 현재 18000여명이 동의했으나,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조회가 불가능하게 막아버렸다.

필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보도된 내용으로 살펴보니,

문재인 대통령을 폐하로 칭하며 상소문 형식으로 적은 장문으로 글 쓰는 게 직업인 필자가 봐도

구구절절 촌철살인의 명문이다.

예를 들면 시무(時務) 7조 가운데 1조는 세금 문제이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 지킨 노인은 고가 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라며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라고 적었다.

그런데 워낙 적확한 비판에 켕기는 게 많았는지, 청와대는 이 게시내용을 볼 수 없게 조치했다. 언로를 막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감정적이 아닌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지적이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오만하고 언로는 막으며 귀를 닫은 정부는 독재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진보인지, 진보를 가장한 독재정부로 역사에 기록될지는 앞으로 그들이 하기에 달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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