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여 만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해제한지 2일이 지났지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냐’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있단다.

한편 ‘경고성’이든 ‘내란이나 쿠테타’든, 계엄을 빠르게 해제시킨 건 국민과 국회였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동안 국민들은 국회를 감싸며, 몸으로 인간 바리케이트가 되어 국회를 지켰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결같이 계엄령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다. 군부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정말 큰 희생이 따랐기 때문이다. 필자조차도 총을 든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 계엄령 반대 시위에 참여하려 했었다. 후손들에게 군부 독재 국가를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세 해제되어 실행에 옮기진 못했지만) 또한 이 시기를 직접 겪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까지도, 이를 잘 알고 행동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정중하게(?) 대응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열망이 가득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외국에선 경이롭게 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쿠데타를 경험했던 태국의 제1야당 인민당 소속 파릿 와차라신두 하원의원은 자신의 엑스(X)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취소하기 위해 ‘의회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한국인과 한국 정치인의 반격에 감탄한다”며 “한국이 민주주의 수호에 성공한다면, 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향후 쿠데타 예방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외 한 누리꾼은 "시위 중에도 국가의 재산이나 자동차를 부수거나 태우지 않는 시민들이 대단하다"며 "군인 중 그 누구도 시민을 쏘지 않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올렸다. 또한 "한밤중에 계엄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시민들에게 감탄을 보낸다" "정당한 민주주의 절차로 계엄이 해제됐다" "190대 0으로 1표도 이탈하지 않았다" 등 여러 반응들이 있었다.

이번 비상 계엄 사태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아무리 헌법적 권한일지라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군사 쿠테타는 이제 대한민국에선 절대 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군인들에게 각인시켜주었다.

하지만 교훈이라고 하기엔 그 실이 너무 크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라고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또는 될지, 국민 모두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