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광이를 빨리 끌어내려야

어젯밤 사이에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친위 비상계엄’이 있었다. 국회 해제 요구 의결로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파장은 아주 크다.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신도, 국가 신임도도, 국민 사기도, 주가도 모두 폭락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한다.

그러면 법률에 대해 잘 아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물론 윤대통령의 발표처럼, 국회가 탄핵만 일삼고 입법농단과 예산농단을 벌인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일 수 있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김건희와 명태균 리스크가 점점 목을 조여오자, 다급한 나머지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참 한심한 게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막으면 다 될 것이라 생각한 점이다. 어차피 친위 쿠테타 성격의 같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이라면, 지난 80년 신군부처럼 용의주도하고 전격적으로 많은 군을 동원하여 한 방에 해결했어야 했다.

하지만 생각이나 배짱이 전두환보다 못한 윤 대통령은 계획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몇 사람만 아는 상황에서, 어리버리하게 선포부터 해 버렸다.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맹활약을 기대하지 못했나 보다.

또한 드러나진 않았지만 군이나 주변에서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반대하는 데 대에 윤 대통령이 놀랐을 수도 있다.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 역시 소극적으로 임한 게 아닌가 싶다.

필자가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 자신의 뜻과 다르면 격노 또는 역정을 낸다. 따라서 누구도 다른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한마디 하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기는 경우만 봐왔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선포도 그냥 지 멋대로 저지르면,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한 게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건을 보니 윤 대통령은 ‘피해망상증’도 있는 것 같다. 자신에 대항하는 야당과 국회를 악마처럼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 정치적 문제를 비상계엄으로 풀려고 시도한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본 죄로,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셈이다.

그동안 필자는 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다. ‘중대한 불법’이 탄핵 사유지,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생각했기 떄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본인과 아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미치광이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스스로 하야하거나 조속히 탄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비상계엄을 준비하거나, 최후의 경우 북한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미치광이가 뭔들 못하겠는가?

예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고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게 이런 말을 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렇다고 쿠테타를 일으키라고는 못 하겠으니, 신속한 국회 탄핵 의결로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