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칼럼 | 신종 매국노
24-09-20 11:09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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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매국노
‘매국노’하면 나라를 일제에 넘긴 이완용과 그 일당들이 떠오른다. 이들과 친일 귀족들은 일제로부터 총 600만원의 ‘은사금’을 받았는데, 이는 국채보상운동 당시 대한제국이 갚아야 했던 부채 1300만원의 절반 가량이나 된다.
그런데 요즘은 대놓고 나라를 팔아 먹는 매국노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제와 관련하여 친일이나 매국 어쩌구 하는 논쟁이 있다. 하지만 또라이 같은 극소수의 극단적인 주장을 제외하면, ‘매국’이라고 하기엔 안보 경제 사회 어디에서 별 손해가 없다.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신종 매국노’들은 따로 있다.
바로 ‘산업 스파이’들이다.
올해 1사분기 기준, '세계 1위'를 지켜왔던 한국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가 중국에 선두 자리를 뺏겼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국내 업계의 기술을 외국 업체로 빼돌린 '산업 스파이'들이 한몫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전직 팀장급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약 20년간 OLED 등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한다.
반도체 업계도 마찬가지다. 최근 경쟁사인 중국 업체에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삼성전자 전직 부장급 직원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수백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업계가 입은 피해 추정 금액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자 등 산업 기술의 해외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142건이나 된다.
하~
월급 꼬박꼬박 잘 받고 다니던 회사가 망하든 말든,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에 팔다니...
이들이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신종 매국노’이자 ‘간첩’들이다.
이런 ‘산업 스파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안 등을 철저히 하는 건 기본이지만, 우선 ‘산업 스파이’가 ‘매국노’이자 ‘간첩’임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바로 ‘신상 공개’다.
이들의 신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이들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신종 매국노’이자 ‘간첩’임을 알려야 한다.
은사금을 받은 친일파 자손들이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워하듯, 이들 역시 자손 대대 남부끄러워서라도 매국 행위가 줄지 않을까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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