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미국 오소프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일제에 의한 한일합병과 남북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에 있어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결국에 마지막에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연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할 말인가 싶다.

왜냐하면 외교의 최종 목적은 국익과 실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쓰라-태프트 협약(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을 보자.

이 것은 1905년 7월 일본과 미국이 체결한 밀약으로, 주 내용은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확인한다. 한국은 일본이 지배할 것을 승인한다.”이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지금의 미국처럼 초강대국이 아니었다. 열강들이 세계 각국에 식민지를 넓히는데 뒤늦게 빈 곳(?)을 찾다 보니 필리핀이 눈에 들어와, 일본과 각서 형태의 약속을 한 것이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은 영국이었으며, 일본은 이후 8월에 영국 그리고 9월에 러시아로부터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일본은 11월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했다.

즉 당시 미국과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없었더라도, 일본은 영국과 러시아의 동맹과 조약을 통해 조선을 침략했을 것이다.

분단의 책임과 한국전쟁의 원인을 미국이 제공했다는 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 소련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진 다음에서야, 패전이 확실해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사할린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승전국으로서의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38선은 그 결과로 그어진 것로 봐야 한다. 당시 미국도 정신없는데 조선에 무슨 애착이 있다고, 단일 정부 구성을 고집했을까?

그래서 한국전쟁의 원인까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건 억지다.

과거 운동권들이 열광하던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기반한 역사 대미관(對美觀)이다.

대통령은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미국만 탓하는 반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니 얼마 전 죽창가를 외치던 조국 전 장관이 떠오른다.

이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역사 인식이다.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 김일정 집안이나 참전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중국 그리고 한국전쟁을 승인하고 무기를 대준 소련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이 후보가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굳이 그런 얘길 할 필요가 있었을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대일 대미 관계 외교적 문제가 예상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