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998, 2021년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남북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평화와 통일로 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가 오고 통일로 갈까?

‘대통령 혼자만의 희망사항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휴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꿔봤자 바뀌는 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거나 군축을 한다거나 신무기 개발을 멈추는 것도 아니다.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고노 다로(河野太郞·58) 일본 자민당 홍보본부장은 11월 25일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 다음엔 미군 철수론이 부각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한국계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공화당)과 마이클 매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연방하원의원 35명은 7일(현지 시간)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미국,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났다면 유엔사가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은가?”란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북핵의 근본적 위협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유엔사 해체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종전선언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실익이 없는 종전선언을 왜 하려는지 이유를 필자도 모르겠다.

북한은 수백만명의 사상자와 국토를 폐허로 만든 한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짝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그들이 이젠 문제의 소지가 많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묻고 싶다.

이 글은 ‘묻는다칼럼’이란 제목의 연재물이며, 현재 묻는다일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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