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997, 2021년 12월 27일>

지난 24일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 복권이 결정되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되었다. 이석기 전 의원은 혁명조직의 총책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됐고, 자신의 선거 홍보업체에서 자금을 횡령한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이후 구속 수감된 뒤 8년 3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런데 그는 출소하자마자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을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라며,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 당한 사람은 이제 나와서 가석방이라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사면이 아닌 가석방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게 뭔가?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하나?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하나?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체포되었으며, 그가 이끌던 통합진보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결정에 의해 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농담(?)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대역죄’인 내란선동죄로 고작 9년을 선고받은 게 오히려 적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동안 여권에서 끊임없이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이나 사면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 가석방한 것에 대해 문 정부와 여권에 의구심을 품게 된다.

이와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이 통탄할 일이라는 이석기 씨 발언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국민에 대한 배은망덕"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 전복을 꿈꾸고 북한 체제를 추종하겠다면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이석기 씨에게 묻는다.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에 가서 살 생각은 없나"라며 "문 대통령은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이석기 씨를 가석방했는지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으로 탄핵을 당한 후, 재판에서 22년 형량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되어 사저를 매각하기도 했다. 필자는 탄핵에는 동의하지만, 법원 판결은 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과연 그 잘못이 내란선동보다 두 배가 넘는가’ 하는 생각이다.

어쨌든 필자가 과거 ‘MB는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현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반면 내란선동을 했던 이석기 전의원을 굳이 가석방 해주는 이유가 궁금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