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11일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채택한 ‘역사결의’에는 1981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2차 역사결의 당시 삽입됐던 ‘개인숭배 금지’와 ‘집단지도’ 문구가 사라졌다. 또한 덩샤오핑은 1976년 사망 때까지 27년 간 종신집권한 마오쩌둥(毛澤東)에 대한 반성으로 “지도자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어떤 형식의 개인숭배도 금지한다”와 “덕과 재능을 겸비한 지도자들의 집단 지도를 통해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실행한다”고도 명기했지만, 이번 역사결의에서 이런 문구가 모두 사라졌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중심의 1인 종신 통치체제가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개혁개방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면서도 “배금주의, 향락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역사 허무주의 등 잘못된 사상 경향이 불시에 등장했고 인터넷 여론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며 사상과 문화 통제를 예고했다.

덩샤오핑 이후 잘 나가던(?) 중국이 역행하려 하고 있다.

왕조시대 이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종신독재를 해서 잘된 경우가 없다. 독재에는 견제가 없다 보니 사상과 정책이 유연성을 잃으며, 특히 대외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 일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참 곤혹스럽다.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교역 규모가 일본과 미국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크다. 그러니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는 그야말로 마비가 된다. 중국에서 고의로 막은 건 아니지만 금번 요소수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고 아니고 ‘밴댕이소갈딱지’를 가진 중국이 독재를 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타개할 방법은 오직 하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미래를 위해,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 이익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