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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기자 | 통합개혁신당(가칭), 기대? 우려?

18-01-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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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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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 18일 합당을 통한 통합개혁신당(가칭)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두 사람은 "국정의 모든 과제에 대해 통합개혁신당은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대안을 먼저 제시하겠다""(정체성이) 확장되는 것이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극단의 두 거대 정당 사이에 중도정당이 새로 통합, 출범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이 옳은지 혹은 정체성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지 또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신당 창당 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두 대표는 통합 선언과 기자회견에서 웬만한 좋은 말들을 다 했다.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 전쟁을 선언한다. 패거리·계파·사당화 등 구태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한국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되겠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헌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고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 눈치 보는 외교정책, 북한에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

"국가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튼튼하게 지키겠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사이에 청년실업은 최악의 상황이다."

"무능과 독선, 오만에 사로잡혀 있으며 부동산·가상화폐·최저임금·영어교육 정책 등에서 실패만 하고 있다."

중부담중복지의 원칙을 지키고, 기득권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사실 이날 발표 내용만 보면 대부분 지역이나 이념을 넘어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어떻게 보면 중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의 정치 역학적 상황에서 잘만 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두 대표에게 묻는다.

 

이론을 넘어 선거에서 승리해야 성공하는 건데, 실제 선거에서 고질적인 이념과 계층의 대립 그리고 지역주의를 넘을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을 넘을 수 있는 후보들을 영입할 수 있겠는가?”

 

두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대안 없는 반대, 묻지마식 반대를 하는 행태였고 지금도 그렇다. 통합개혁신당은 앞으로 그런 비생산적인 정치를 지양하겠다니, 일단 반갑고 기존의 야당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한편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이미 어디선가 나왔던 얘기들이다. 신선하진 않다. 그야말로 중간 또는 중도층의 생각을 잘 정리해 담은 수준이라고 생각되며, 단순히 말잔치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또 능력 있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많이 등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얼마나 가능한지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중도층이 두터워야 건전하고 발전적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적 중도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 창당이라니, 정치 발전을 위해 반갑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극단적 이념과 계층의 대립과 지역주의 등이 남아 있다. 정당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현실적으로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요소들이다.

 

통합개혁신당이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겠다고 나선 이상, 그 결과는 전적으로 신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다만 중도라는 것은 잘못하면 이도저도 아닌 게 될 수 있다. 보수와 진보의 사이에서 성공하면 대박이겠지만 실패하면 좌우에서 뜯겨 있으나마나한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어쨌든 전국에 기반을 둔 통합개혁신당의 등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흥미진진하게 하는 새로운 흥행 요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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