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 지수가 크게 높아지면서 저감조치가 사흘간 발효되었다.

출퇴근시간에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무료였고, 그 비용을 서울시가 대납해 주었다. 그런데 비용이 하루에 50억원씩 사흘에 150억이나 되다보니 그 효과에 대해 비판 의견이 많다.

저감조치로 하루에 50억 원씩이나 들였지만 정작 줄어든 자동차 교통량은 1~2% 이내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미세먼지는 0.14% 줄었다고 한다. 야당이나 당내 경쟁 후보 또는 언론들이 이를 놓고 “혈세 낭비다“, ”지방선거를 앞둔 인기 영합 정책이다“며 맹비난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면돌파를 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차량 의무 2부제’ 실시와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을 핵심으로 하는 강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를 따지기 전에 사태의 위중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논쟁보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습니다.”라고도 했다.

사실 지난 1월 22일 리얼미터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등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서울 응답자들의 ‘잘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48.9%, ‘잘못한 정책’이 47.5%로 비슷했다.

어쨌든 서울시의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기 전에, 과연 왜 참여율이 2%도 안 됐나에 대한 생각해 봐야 한다. 자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부족하다는 등의 얘기들이 있지만, 어느 정치인이나 언론이든 “시민의식과 참여의식 부족”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서울시민들에게 묻는다.

“서울시민들은 자기가 뽑은 시장이 좋은 목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왜 적극 참여를 안 하는가?”

“비판하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은 이럴 때 자기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볼만도 하지 않은가?”

“승용차를 안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하는데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는가?”

“시민들이야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말든 나만 편하고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를 마시며 차를 이용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가?”

서울에서 승용차를 몰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차가 꼭 필요한 사람 비중이 얼마나 될까?

그런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없어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기 어렵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의외로 많지 않다. 필자 경험상 반드시 승용차가 필요한 경우는 들고 다니기 힘든 물건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거나, 운전자가 장애가 있다거나 혹은 대중교통으로 가기엔 정말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경우다.

거꾸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편하자고 또는 폼 잡으려고 내지 습관적으로 자가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국회의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

장관님들이나 대기업 회장님들이 대중교통 몇 번 이용하면 업무에 큰 문제가 생기나?

흔히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유를 기동력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지하철이 빠른 경우도 많다.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의 핑계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효되면 노약자나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므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어든다. 자가 승용차 이용자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게다가 대기 오염도 줄이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얼마나 좋은가?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서울시나 시장을 그냥 비난하는 건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가 낭비한다고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 나는 서울시민으로서 얼마나 참여했는가를 먼저 얘기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시민의식이라고 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