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며, △내년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집중 배치 △신속한 규제혁신 △일자리 축소 없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강조했다.

집권 2년차이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 2018년에는, 국민들이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한편 KBS에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를 인용해 보자.

“KBS가 새해를 맞아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취임 7개월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76%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략) 새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경제성장이란 대답이 3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폐청산 25.7, 안보위기 해소 16.9 (이하 생략)...습니다. “

KBS가 전국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이다.

새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경제성장이라고 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적폐청산보다 높은 수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정책은 주로 일자리 창출이다.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인력을 뽑고, 일자리 축소 없는 최저임금 인상 이행과 같은 내용이다. 정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늘여서 좋아진 경제를 체감하게 한다는 뜻이다. 좀 억지스럽다.

그런데 1월 2일 뉴스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생 70%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일자리을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억지로 늘이려는 것 아닌가?”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중소기업과 상인이 힘들어지고 거꾸로 사람을 덜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경제 성장, 경제 활성화 정책은 왜 없는가?”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바로 경제 성장, 경제 활성화다.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너무 나빠 정말 죽을 맛인데,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정책보다 최저임금 올린다는 얘기만 하니 남의 나라 대통령 같은 생각도 든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너무 나선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고 문제점을 낳는다.

전에도 주장했지만 필자는 국가에서 급여를 대주면서 월급을 올려주거나 정부 공공기관 채용을 대폭 늘이는 것처럼 억지스러운 일자리 창출 정책보다,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고용을 늘이고 임금을 올리는 게 자본주의적 최선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창업 열풍이고 우리나라 역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나눠 주기식 지원으로 지원금이 적어 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연대 보증으로 인해 한 번 실패하면 바로 신용불량이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얘기 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에는 없다.

“창업 활성화와 지원을 얘기한 건 어디 갔나?”

창업 역시 자금에 큰 구애 받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실패해도 주홍 글씨가 없는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긴 없다.

최근 문 대통령의 경제관련 발언을 보면 국민들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즉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KBS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새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경제성장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