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한국방송광고공사 곽성문 전 사장은 임기가 2017년 9월 말이었다. 그런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그 해 12월 7일까지 재직하다가 사임했다. 지금은 공석이다. 원래 9월 말까지가 임기면 최소 6월부턴 후임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었다.

일 년에 수 천 억을 다루는 광고공사가 사장을 뽑을 계획도 없이 수개월 쨰 '깜깜 무소식‘으로 해를 넘겼다. 이제야 비로소 진행 중인데, 2018년 3월 안으로는 후임 사장 선임이 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문재인 정부가 5월 11일부터 출범했고 그 후 조직개편과 장차관 인선 등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했으면 2017년 안으로 사장 인선이 가능했었다는 게 광고공사 내부 임직원의 의견이다. 담당 부처인 기재부가 이래저래 미뤘다는 얘기다.

<사례 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인 10만개 이상의 신규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설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후 한 달 하고 일주일이 지나 벌써 3월 14일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취임한 게 지난 해 11월 21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신설기업에 관한 정부 대책은 ‘깜깜 무소식’이다. 게다가 같은 자리에서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대기업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과 역시 ‘깜깜 무소식’이다.

그나마 대책이 하나 나왔는데 중소기업벤처부가 ‘4월 2일부터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를 발표한 것이다. 필자가 지난 2월 9일 ‘기재부와 중기부, 신설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칼럼에서 강조했던 내용이라 반가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창업 지원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각 관련기관마다 지난해까지 하던 창업 기업 지원제도 중 정말 최소한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개점휴업상태다. 전국 광역단체마다 하나씩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작년에 북적이던 각종 지원 사업들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썰렁하다.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고, 직원들은 최소한의 업무만 하면서 월급 받고 있다.

중기부에 묻는다.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수개월 째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면 이건 심각한 혈세낭비 아닌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장관이 누가 오나’에 관계없이 신정부의 철학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관이 와도 정치 철학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보완 수정하면 1차 안은 끝난다. 거기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과 예산을 수정하여 확정지으면 된다.

따라서 2월 7일에 두 장관이 그런 계획을 밝힐 때에는 어떤 복안이 이미 마련되었을 것이고, 곧 뭔가를 발표하겠거니 하고 기대했다. 아마추어가 아닌 다음에야, 아무 대책이나 일정 계획 없이 발표부터 하진 않는다. 그런데 벌써 1사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깜깜 무소식’이다. 여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프로다운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일부 관심 사안을 제외하곤, ‘깜깜 무소식’인가 보다.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은 아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