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경악스럽다.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공조다.

  공조 내지 동행은 거대 양당이 의기투합하여 서울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선거구를 모두 2인선거구로 변경하고, 전국적으로도 4인선거구가 줄어들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양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체 방청을 불허하고 외부인 출입까지 통제하는 바람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시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정안을 가결했다.

원래 각 시도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대선거구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3인 선거구 비율을 42.8%, 4인 선거구 비율을 6.7%까지 높이는 안을 제출했지만, 광역의회가 그들 마음대로 수정안을 내어 가결한 결과다. 특히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선거구 120여 곳 가운데 35곳에 대해 '4인 선거구 도입'을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해 7곳으로 수정됐다가, 결과적으로는 아예 0으로 바뀐 것이다. 원래의 의미가 퇴색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선거구를 만들어 버렸다.

3인이나 4인 선거구가 많아야 중소정당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아져 다양한 지역민들의 요구를 맞출 수 있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 방식을 도입했어야 한다. 그러나 두 거대 정당의 야합으로 중소정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중소3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다당제나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싶은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란 말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야당의 접근까지 막고 밀어붙이는, 이런 방식의 의결을 늘 반대하고 욕하지 않았나? 욕하면서 배웠나?

정말 실망스럽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다 ‘거기서 거기’, ‘도긴개긴’,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치인들은 말만 앞세우지, 어쩌면 다 똑같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