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칼럼 | '3차대전'은 무역전쟁이었다! 우리의 할 일은?
18-04-04 15:03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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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냉전의 시기였고, 언제 어디서 제3차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두려웠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공포심이 더 컸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세계 어느 나라도 그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리고 3차대전은 곧 핵전쟁을 의미했고, 핵전쟁의 끝은 인류의 종말과 연결이 되었다. 불과 약 20년 전 즉 서기 1999년까지만 해도 세기말 상황이 연출되었다. 종말론이 횡행했고 사이비 종교가 판을 쳤다. 휴거니 뭐니 하면서 온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기부하고 학교나 직장도 그만두고 기도만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지막은 ‘밀레니엄버그’라고도 한 ‘Y2K’가 장식했다. 이 것은 컴퓨터가 2,000년을 잘못 인식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함께, 오작동으로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측했던 소동 내지 해프닝이었다.
아무튼 아직도 누구에게나 제3차세계대전에 대한 공포심은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3차세계대전은 ‘무력 충돌’이 아닌 ‘무역 전쟁’이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의 확산이 바로 보호무역이었기 때문이다. 1929년 80억불이었던 전 세계 교역량은 1933년 30억불로 1/3토막이 나며 세계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졌다. 뒤 늦게 정신 차리고, 1947년 제네바에서 GATT를 맺으며 관세를 다 같이 인하했다.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포고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WTO고 FTA고 동맹국이고 뭐고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깡패’처럼 관세 폭탄을 날렸다. 이에 EU와 중국이 보복조치를 예고하자, 호혜관세니 보복관세니 하면서 핵폭탄급 협박을 하고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많다. 이미 주식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은 미국에 이익이 안 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뽑아들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EU나 중국 정도 되니까 보복 얘기라도 꺼내지, 일본만 해도 아직까진 입 다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라 하며 나서기엔 총알받이 되기 십상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WTO 제소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WTO 마저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도 적극 협력하면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체 수출은 아직 괜찮지만 미국 수출은 이미 급감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 2017년 10월 수출액만 봐도 그 전 해에 비해 12.5%나 급감했다.
게다가 조선업계는 이미 무너져 내렸고, GM대우는 군산공장 철수를 결정했으며, 금호타이어도 매각을 진행하는 등 국내 경기가 이토록 안 좋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자문을 해보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
지금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조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의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협력하고, 기업들도 그동안 쌓아온 부를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등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과 의지가 이 무역전쟁 ‘3차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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