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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탁칼럼 | 청와대의 '원칙주의자'가 이런 사람인가?

18-04-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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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개 작성자 묻는다일보 조회 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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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이 지난 20155월 미국·유럽을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여야 간 싸움이 치열하다.

 

필자가 보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다른 비서 다 놔두고 하필이면 왜 여성 인턴을 정책보좌 역할로 데려 갔고, 그 이후 그녀가고속 승진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수행 이후 9급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되더니, 6개월 만인 201627급 비서로 승진했다고 한다.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인가?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지언정 도덕적으론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요즘 미투운동이 거세다 보니, 여성 인턴을 굳이 데려간 이유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내가 이상한 건지 자꾸만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김 원장의 이중성이다. 김 원장은 19대 의원 시절 저승사자로 불렸다. 특히 피감기관의 예산사용과 접대·향응 등에 민감했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 이것이 정당하냐고 호통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외유성 출장을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여성 인턴들까지 동행해서 다녀왔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별 문제가 없으므로 파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을 청와대는 원칙주의자라고 했다.

원칙주의자라는 사람이 정식 정책비서관을 놔두고 여성 인턴을 해외에 정책비서관으로 데려가나?

국회에서 호통치고 깐깐하게 굴던 사람이 자기가 비난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나?

 

청와대에 묻는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 조사라도 제대로 한 다음에 무슨 발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꼭 법에 어긋나야만 문제가 되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파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 지라도, 공직자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 도덕적 의문을 갖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특히 본인이 소신껏 주장해 온 바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청와대가 김 원장을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는 건, 여태 같은 편이었으니 끼리끼리 감싸주는 저급한 패거리 문화로 밖에 볼 수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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