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갑자기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마디로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번에 비닐, 스티로폼, 페트병, 폐지 등 많은 재활용품들이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되어 왔음을 필자도 처음 알았다. 우리나라에서 처리하기 힘든 것들을 수출도 하고 외화도 벌고,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고’였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 중국이 고맙기도 하다.

그런데 중국 환경보호부는 이미 작년 7월 자국 환경보호를 이유로, 2017말부터 폐플라스틱과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 중단을 발표했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에서 폐타이어를 수입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어쨌든 이 사태는 재활용품 수거와 재생업체는 물론, 동네 고물상부터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까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당장 이러한 재활용품을 버리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수수방관하며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건 명백한 직무 유기다.

앞으로의 대책은 뻔하다.

국민에게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과도한 포장 금지 및 정확한 재활용 분리 배출을 하라 할 것이고, 재활용 업체와 기업에는 재활용 제품 활성화 및 수출 다변화 등을 요구할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대책을 줄줄 꾀는 이유는 늘 들어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이다. 일개 필부도 아는 마당에 도대체 정부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는가 말이다.

작년 1년 동안 적폐청산만 외쳤지, 정작 민생과 직결되는 이런 일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정신줄을 놓지 말고 제대로 국정을 살피기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