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BH)가 김기식 금감원장의 불법성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주요 야당은 4월 13일 “헌법상 독립기관을 유린하는 것”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무서운 행위”라며 일제히 성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검증해서, 청와대가 임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 뒷감당을 누구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인지 무책임하고 비열한 작태”라며 “대한민국 헌법 기관이 그렇게 우습나. 애꿎은 선관위를 끌려들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 해임 시간끌기 하려는 꼼수마저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님,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도대체 국민과 국회를 어떻게 알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이렇게 유린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국회를 사찰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인사검증 실패한 과오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는 쿨한 모습 보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질의내용이 적어도 4개 중에 3개는 선관위에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법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에 대해 정치적 사안인 김기식 구하기를 시도함으로써 선관위를 아주 곤경에 빠트려 공정성을 훼손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정치개혁특위 간사도 “청와대가 과연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떤 나라보다 선진적으로 성공해 온 선거관리위원회 마저도 이제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의 정권 하수인 전락시키려는 요구로부터 과감히 벗어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서기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엄연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까지 끌어들였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며 대통령의 분신”이라며 “그런 비서실장이 중앙선관위를 끌어들인 것은 결국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는 결코 묵과하고 넘길 사안 아니다”고 경고했다.

<자료 :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긴급의원총회 2018.4.13>

김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우병우의 버티기로 인해 최순실 사태까지 번졌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같은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사전 검증과 사후 검증까지 실시하고도 또 다시 인사 참극을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어제 청와대 중견 대변인 김의겸 브리핑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기관인가. 헌법상의 기관이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소관업무 사항이 아닌 형법상의 수뢰죄 수사대상 혐의에 대해 적법한지 여부를 묻는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권 최고위원은 “헌법에 권력분립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되는 헌법상 요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무서운 행위”라며 “청와대는 이 무서운 발상, 끔찍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삼화 의원도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외유성 출장 논란 등을 두고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며 “자기 식구를 보호하겠다고 헌법기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관위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청와대는 김기식을 구하려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까지 끌어들였다. 선관위는 선거, 정치자금, 정당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지, 뇌물 등 불법행위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적폐인사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심평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