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났다.

준비도 나름 잘했고 회담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가 예상한 만큼 이상의 성과를 얻은 것 같다. (구체적 성과나 과정에 대해 이미 많은 보도가 있었으므로 생략한다.) 이번 성과는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선언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저평가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외 전문가들이나 많은 국민의 의견을 봐도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하는 부분이다.

이전에도 핵 동결 등을 발표해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가 경제적 지원을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핵개발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경제제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를 의식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을 믿으라는 식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데 이어, 스포츠 교류 및 단일팀 구성에서 표준시 통일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까지 전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이전에도 있어 왔다.

이산가족상봉이나 남북 스포츠 교류 내지 단일팀 구성은 여러 번 있었으다. 영변 핵실험장 폭파 역시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을 국제적 이벤트로 활용한 것이 그쳤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직도 사용 가능한 갱도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용도가 다 되어 가고 있고, 특히 지난 해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 입장에선 굳이 더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표준시 통일이야 언제든 되돌리면 되는 일이다.

즉 이번에 북한에서 발표한 여러 조치들은 나중에 다시 번복하거나 되돌리더라도 별 손해가 없는 내용들이다. 그렇다고 이제 시작이므로 이런 조치들을 폄훼할 수는 없다. 상대방에 대해 나름 자신들의 성의를 보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북한과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단계별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행동 대 행동’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수준의 동시 실행’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회담이나 협상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주변국들과 협의와 회담을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그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해 여러 차례 얍삽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 스스로 신뢰를 잃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지금까지의 의도와 다르게 북한의 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이점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

벌써부터 남북 경협이나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의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 즉 문재인 정부는 너무 들뜨거나 앞서가지 말고, 국제 사회와 발 맞춰 신중하고 냉정하게 ‘확인과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 국민들을 안심시키며 진행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래야 국민적 지지로 추진 동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