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정이 오로지 대북관계에 쏠려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또한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많은 국가 현안을 뒤로 한 채 대북관계에 거의 올인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언론 역시 북한이 한마디만 하면 톱기사에 해설까지 곁들여 사실상 몰빵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생각이 다르다.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다, (사실은 이미 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버틴다는 경우도 많다.) 지금 그들은 북한이고 핵이고 뭐고 간에 하루하루가 급해 죽겠다.

필자가 자주 가는 저렴한 횟집이 있다.

처음 갔을 때보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주인은 경기가 나빠서란다. 얼마나 안 좋은지 하루에 현금 5만원이 없어서 가게를 못 열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이 곳만이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젠 알바를 내보내거나 줄이고, 사장 혼자 또는 가족을 모두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매출이 다소 줄더라도 알바비를 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고용이 줄어드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선 당연한 이치다. (시행 기간이 짧아 아직 유의미한 통계가 안 잡혔다고 하니,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왕창 거둬들었다.

금년 1사분기 세수만 해도 7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9,000억원이 더 많다. 국민들은 경기가 나빠 죽겠는데 세금은 엄청 잘 걷는 정부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국책연구원인 KDI를 제외한 3대 민간연구소 모두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미 미국 기준금리와 역전이 된 상태이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결국 우리나라 경기는 나빠도 기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 예상이 정설처럼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미국 경제는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왜 경기 절벽에 직면해 있나?”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경기를 부양할 생각은 없나?”

“후진 기어를 넣고 전진하길 바라는 형국이란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 것은 주로 청년 취업, 가진 자들과 못 가진자들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식의 정책이었다.

듣기에는 그럴 듯 했다.

그러나 막상 실행을 해 보니 세금 퍼다가 임금 올려주었지만 고용이 줄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하니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고작 빚내라는 것이고(그것도 신용 등이 좋아야 한다), 집값 잡는다고 이런 저런 규제를 늘이고 말도 안 되는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부동산 정책을 내 놓으니 건설경기가 죽고, 경제 정의 실현한다고 규제같은 정책을 늘어놓으니 기업들이 몸 사리며 투자나 신규 사업을 안 하고...

그러다보니 많이 거둔 세금으로 쌈짓돈처럼 쓰면서 뭘 하려고 하지만 재정만으론 한계가 있다. 국가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선순환하게 해야 하는데, 잘못 경기 부양을 했다가는 이전 정권들과 뭐가 다른가 하는 비난에 직면할까 두렵다.

문재인 정부는 한쪽에선 국민들이 당장 나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모르쇠하고는, 오로지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만 밀고 나간다. 물론 경제 정의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국민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상만 있지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처럼 느껴진다.

이게 문재인 정부 경제의 민낯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