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석창 전 의원/ 출처 : 권 전의원 페이스북>

이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모두 8곳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충남 천안갑, 충북 제천·단양 등 8곳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표가 5월 14일 이전까지 수리될 경우, 재·보선 신거구는 12곳으로 늘어난다. 당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경남 김해을),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양승조(충남 천안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다. 이들은 각각 경남지사, 인천시장, 충남지사,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를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18석, 자유한국당은 113석으로 5석 차이가 난다. 민주당이 대패하지 않는 한, 원내 1, 2당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5월14일까지 4명 의원들의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이 곳들은 내년 4월까지 보궐선거가 미뤄지게 된다. 약 1년간 지역구 대표를 4곳이나 공석으로 두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의 정당별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5월 25일을 기해 원내 의석수 순으로 정해진다. 현추세 대로라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자유한국당, 3번 바른미래당, 4번 민주평화당, 5번 정의당, 6번 대한애국당 등으로 순번에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 심평보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