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3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보다 앞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한이 평화 협정을 맺은 뒤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문제”라고 주한 미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2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문정인 특보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못 박았다.

위 내용들만 보더라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주둔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필자의 의견도 밝히고자 한다.

필자는 우선 주한미군 주둔의 변동은 평화협정보다 군축과 더 큰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본다. 평화협정은 그야 말로 약속에 불과하다.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군축을 무시할 수 없다. 핵 없이도 얼마든지 전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하더라도 정말 숨겨놓은 핵무기가 하나도 없을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은 비핵화뿐만 아니라 군축 차원에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군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전혀 없어질까? 필자는 그 또한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군사대국과 마주하고 있다. 북한 때문이 아니라 군사대국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주한미군은 필요하다.

단, 그 규모나 역할은 바뀔 것이다. 일본을 비롯 전세계 여러 나라에 미군이 주둔해 전쟁 억지 역할을 하듯(물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친미 반미를 떠나, 오로지 국익에 따라 냉정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북한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국론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청와대 발표는 시기적절하고 그 내용 역시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박수를 보낸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