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대표적인 민간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대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2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하는 행사를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단살포 제지를 당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가까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땅을 매입해, 이곳에 '대북풍선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상 연합뉴스 인용)

이거 참 난감하다.

사실 필자도 이번 남북정상이 전단 살포 금지를 약속했을 때, 관련 단체들이 과연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고 남북이 모두 결과 이행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마당에 참 골치 아프게 되었다. 통일부에서 협조요청이 왔는데도 중지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단다. 지난번에 경찰에 의해 전단 살포를 못하게 되자, 이 단장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결국 패소했었다. 그런데도 제지하면 또 소송을 하겠단다.

이민복 단장에게 묻는다.

“전단을 살포하는 명분이 많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익을 위해 통 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전단 살포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

이민복 단장도 전단을 보고 북에서 탈출한 탈북민이다. 그래서 전단 살포에 더 애착을 갖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환경이 급변했다. 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안으로, 그를 어기는 것 자체가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다. 만약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잣대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계속 대북전달 살포를 강행한다면, 이민복 단장에게 갖고 있던 순수한 이미지가 많이 퇴색될 수 있다. 즉 잘못하면 대북전단 살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소위 ‘전문 직업꾼’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선의로 자금을 지원해 준 국민들도이젠 대승적 차원에서 마음을 바꿔야 한다.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 자연스럽게 전단 살포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민복 단장과 지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진정 국가와 북한 주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askingnews.com>